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2019. 11.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019. 12. 27.부터 영문증명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비밀번호 설정 방법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제2조제1항)

❍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제3조)

❍ 사용자계정 등록 시 로마자성명을 기재하도록 함(별지 제1호 및 제5호 서식)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4호                   2019. 12. 19. 결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영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혼합하여 6자 이상 8자 이내로 정하되, 식별부호와 동일해서는 안 된다”를 “식별부호와 다르게 정해야 한다”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및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식별부호) ① 식별부호(ID)는 영문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6자 이상 8자 이내로 정하고, 비밀번호는 영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혼합하여 6자 이상 8자 이내로 정하되, 식별부호와 동일해서는 안 된다.	제2조 (식별부호) ① ---------------------------------------------------------------------------------------- 식별부호와 다르게 정해야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조 (증명서의 작성)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삭 제>

[별지 제1호 서식]

기 관 명

20    .    .    .

문서번호: 가족관계등록  제	호

수    신: ○○법원장

제    목: 식별부호(ID) 승인 신청

우리 시(구)․읍․면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를 수행할 사람에 대한 식별부호(ID)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번호	소속 및 직위	성명	생년월일	직급	보직일자	구분	비고

※ 구분란에는 시(구)․읍․면의 장, 직무대리자, 직무대행자(동의 장 등),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 업무보조자를 구분 기재한다.

※ 덧붙임  사용자계정등록신청서   ○부.

업무분장표 또는 인사발령문 사본  ○부.  끝.

○○시(구)․읍․면)장  ○ ○ ○

직인

사용자계정등록신청서

소속기관정보
소속기관명
부서명		※기관구분	□ 가족관계등록관서 □ 동사무소

사용자 기본정보
※사용자ID
사용자성명			※사용자구분	□ 시(구)․읍․면의 장 □ 직무대리자 □ 직무대행자(동의 장 등) □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 □ 업무보조자
주민등록번호			보직일자
직급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팩스번호
※아래는 시(구)․읍․면의 장, 직무대리자인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권정보(여권상 로마자성명) 활용에 관한 동의 여부				여권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로마자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 기관 구분은 가족관계등록관서, 동사무소 중 하나를 선택한다.

※ 사용자 ID는 6자리 이상 8자리 이하의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의 조합으로 한다.

※ 사용자구분은 시(구)․읍․면의 장, 직무대리자, 직무대행자(동의 장 등),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 업무보조자 중 하나를 선택한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최초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자동 부여되며 승인을 받은 즉시 변경해야 한다.

※ 영문증명서 발급 시 발급권자 표기를 위해 로마자성명을 기재한다.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의 사용자 계정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별지 제5호 서식]

기 관 명

20    .    .    .

문서번호: 가족관계등록  제	호

수    신: 법원행정처장

제    목: 식별부호(ID) 승인 신청

우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를 수행할 사람에 대한 식별부호(ID)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번호	소속 및 직위	성명	생년월일	직급	보직일자	구분	비고

※ 구분란에는 가족관계등록관(소장), 가족관계등록관, 가족관계등록관(직무파견), 등록보조자를 구분 기재한다.

※ 덧붙임  사용자계정등록신청서   ○부.   끝.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 가족관계등록관

직인

사용자계정등록신청서

소속기관정보
소속기관명

사용자 기본정보
※사용자ID
사용자성명			※사용자구분		□ 가족관계등록관(소장) □ 가족관계등록관 □ 가족관계등록관(직무파견) □ 등록보조자
주민등록번호			보직일자
직급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팩스번호
※아래는 가족관계등록관(소장), 가족관계등록관(직무파견)인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권정보(여권상 로마자성명) 활용에 관한 동의 여부				여권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로마자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 사용자 ID는 6자리 이상 8자리 이하의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의 조합으로 한다.

※ 사용자구분은 가족관계등록관(소장), 가족관계등록관, 가족관계등록관(직무파견), 등록보조자 중 하나를 선택한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최초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자동 부여되며 승인을 받은 즉시 변경해야 한다.

※ 영문증명서 발급 시 발급권자 표기를 위해 로마자성명을 기재한다.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의 사용자 계정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